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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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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탄소중립

지난해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시행하면서 탄소중립이 환경문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탄소중립이란 무엇이며 원인과 해결방안,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출처 : 탄소중립 실천포털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제거는 CCUS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순배출되는 탄소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써 '넷-제로(Net-Zer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탄소중립 이슈

지난해 3월 22일, 정부는 205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4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도 대비 40%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 상 실현이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만큼 탄소중립 실편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목표입니다. 탄소중립법 시행 수 1년 이내에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되어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탄소의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의 이상기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이어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C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상승 온도를 1.5˚C로 제한할 경우 2˚C상승했을 때 보다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안보, 경제성장 등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0이 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2050 탄소중립이 시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3.05.19 - [환경문제] - 지구온난화 :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탄소중립의 방법

1. 탄소배출 최소화

탄소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기술적 혁신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과 이용에서 녹색에너지 소스인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2. 탄소 오프셋

탄소 오프셋은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활동으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탄소 제거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의미하는 CCU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식물의 생장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1. 국내 정책

  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2. 국외 정책

  1. 스웨덴, 영국, 프랑스, 텐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4개국이 '탄소중립'을 법제화.
  2.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 선언
  3.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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